의안번호: 2216982상임위 심의개정안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2-24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4994수정가결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외한국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이 회계부정, 횡령 및 유용, 뇌물수수 등의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경우에도 임원취임의 승인을 바로 취소할 수 없음 - 시정요구기간 내에 그 자금을 학교회계에 반환해 놓기만 하면 학교법인 임원에게 유일한 행정처분인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음 -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함
한선교의원 등 10인2017-01-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924상임위 심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 교육을 위해 한국학교 교원의 전문성 향상 연수 방안과 소재국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 자료 개발 및 보급을 규정하는 법안
김용태의원 등 10인2026-02-20
2217871상임위 심의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 한글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및 재외교육기관 관리를 위해 교육부, 외교부, 재외동포청 간 협력을 확대하고, 재외공관장이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교육단체의 등록ᆞ폐지 사실을 재외동포청장에게 공유하도록 하는 법안
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