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3-05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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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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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2-25

221732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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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통과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역차별과 지역 경쟁력 약화 상태에 직면할 우려가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에 대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등을 법률에 명시하여 국제자유도시로서 기능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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