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주차 로봇, 주차장을 더 짓지 않고 더 많이 쓰기
건축비와 유지관리 비를 낮출 수 있다. 이에 따라 절감된 사업비가 투명하게 건설 원가에 반영된다면 주차 로봇은 분양가를 낮추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둘째, 근린생활시설, 업무 시설과 오피스텔, 숙박시설 등을 주거용으로...
삼성·LG, 시스템에어컨 유지 보수 '맞대결'…수리 넘어 관리 시장 잡는...
이로써 기존 설치·세척· 유지관리 에 더해 건축물 기계설비 의 법정 성능점검 업무 까지 맡을 수 있게 됐다.... 자본금 1억원 이상은 물론 ▲특급·고급 책임 기계설비유지관리 자 각 1명 ▲중급 2명 등 기술인력 4명 이상...
삼성전자, 시스템에어컨 유지 보수 시장 본격 공략…로지텍 설비 점검업...
달 기계설비 성능점검업 신규 등록을 마쳤다. 기존 시스템에어컨 설치·세척· 유지관리 서비스에 더해 법정 성능점검 업무 까지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상업용 시스템에어컨 세척 프로모션을 개시하는 등 사업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건축물 등에 설치되는 기계설비의 안전과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명확히 구분하고,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기계설비 관리주체에게 성능점검 실시를 의무화하며, 취약계층 이용 건축물의 기계설비 개선을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에 건축물 연면적 외에도 기계설비 종류, 관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선임 기준을 개선하는 법안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인 소유자나 관리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불합리함 - 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에 건축물의 연면적뿐만 아니라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에 건축물 연면적 외에도 기계설비 종류, 관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선임 기준을 개선하는 법안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에 설치되는 기계설비의 안전과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현행법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