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가가 대신 준 체불임금 체납 세금처럼 끝까지 회수한다
정부가 사업주 대신 지급한 체불임금을 국세 체납금처럼 강제 징수 할 수 있게된다.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 ... 현행 근로기준법은 실질적 사용자 에게 임금 지급의 연대책임을 부과한다. 그러나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제 명의 빌려 사업한 친구가 거액 세금체납에 빚까지 졌습니다"
명의대여자에게 명의 사용자 와 함께 타인에게 연대해서 변제할 책임을 물고 있어요. 그러나 조세법에 따르면... 국세징수법 에 따라서 관허사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사연자= 신혼여행 가야 되는데, 출국도 안된다는...
제50회 국무회의 브리핑(11월 15일)
이상인 체납자 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국세 청장은 사회보험료 징수 공... 요구하면 사용자 교섭대표가 이 사실을 지체 없이 7일간 공고하고, 노동조합은 공고기간 내에 단체교섭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청에서는 국세체납액 징수를 위한 간접적 조치로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에 대해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해당 체납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19의 장기화로 불경기와 높은 실업률 등이 지속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자가 단기간 동안 체납한 세금으로 인하여 신용평가가 나빠지게 된 경우 경제적 재기를 하는 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자의 사업주 등 사용자가 요구한 경우에도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납자료 제공 대상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추가하는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고액ᆞ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체납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신용평가에 즉시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