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975상임위 심의개정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6-02-24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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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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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2195원안가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감정평가법인 설립 또는 정관변경 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수수료와 실비 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거나, 감정평가사의 자격증·등록증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인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에 대하여도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18-02-28
2004781대안반영폐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정평가사가 명의대여 등의 금지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범죄 수익 등에 대해서는 「형법」상 몰수·추징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 임의적 조항으로 법관의 재량에 따라 몰수·추징 여부가 결정되고 있어 범죄 수익의 철저한 박탈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수수료와 실비 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거나, 감정평가사의 자격증·등록증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인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에 대하여도 필요적 몰수·추징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김도읍의원 등 10인2016-12-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0756본회의 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안건심의 시에도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안건심의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김용민의원 등 10인2024-06-20
2207518상임위 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출석 시 의장이나 위원장의 동의 없이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안면을 가릴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국회모욕의 죄로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해식의원 등 11인202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