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조생식에 관한 법률안
- 난임으로 인한 보조생식 시술이 증가하고 있으나 보조생식에 관하여 관련 법률에서는 비배우자간의 보조생식이나 대리모 문제와 같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어 가족관계의 혼란, 대리모 여성의 도구화 등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임 - 보조생식에 있어 금지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잔여배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보조생식 시술의 횟수를 제한함 - 보조생식 시술대상자에게 미리 설명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인간 배아가 부당하게 훼손될 수 있는 위험성을 방지하려는 것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생명공학의 안전성 확보라는 효과는 있었으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호, 자율성 존중, 취약한 대상자 보호 등의 생명윤리 기본원칙에 관한 배려는 다소 미흡함 - 생명윤리적 문제 일반을 다루기 위한 기본원칙 규정이 요구됨 - 환자 및 피험자의 자율성을 의생명과학 연구 및 이용에서의 원칙으로 정하고 취약계층의 보호와 사회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명윤리의 기본원칙을 명문화하고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확대 및 강화하고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병원윤리위원회의 설치의 근거를 마련함 -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인체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 의생명과학기술의 연구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 인간종의 정체성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간유전자의 변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의생명과학기술을 연구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환자 등의 대상자에게 해당 연구 및 이용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관하여 대상자의 동의를 얻도록 함 - 연구자 등은 대상자의 취약한 지위 또는 사정을 이용하여 해당 대상자를 연구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국가는 의생명과학기술의 연구 및 이용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함
생식세포 등에 관한 법률안
- 생식세포의 채취 및 기증과 배아의 생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식세포의 기증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생식세포를 무분별하게 이용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생식세포와 배아가 금전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이용, 제공되는 경우가 있어 자발적인 기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생명윤리에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음 - 생식세포와 배아의 유상 거래를 금지할 필요가 있음 -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 및 준수 사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만이 생식세포의 채취 및 관리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식세포 등의 안전한 관리와 이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생식세포의 보존 및 폐기, 난자의 채취와 기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난자의 기증 요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난자 기증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난자의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난자의 채취 기간 및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둠 - 여성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생식세포가 안전하게 관리, 이용되도록 하고 생식세포의 수증자 및 기증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생식세포의 기증 및 수증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생식세포의 기증자로 등록하려는 자로부터 기증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고 의학적 검사를 실시한 후 기증에 적합한 자만 등록하도록 하고, 의학적 검사 결과 생식세포를 기증받는 것 외에 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자 등 생식세포 수증의 요건에 적합한 자를 수증자로 등록하도록 함 - 생식세포의 기증자 또는 수증자로 적합한 자를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생식세포의 기증과 수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증자와 수증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보건복지부장관은 생식세포의 채취 및 보관에 관한 자료, 생식세포의 기증자 및 수증자의 인적 정보 등 기증과 관련된 자료를 생식세포의 채취일 또는 기증일부터 50년 동안 보관하도록 함 - 생식세포의 채취 및 보관 과정과 생식세포의 기증자 및 수증자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생식세포의 채취 및 보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증자와 수증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청소년정책 관련 협의ᆞ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사망한 연구대상자의 인간대상연구에 대한 서면동의를 면제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하고, 기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