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명의대여를 통한 관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예외 사유를 신설함 -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함 - 우회덤핑을 통한 덤핑방지조치의 무력화를 차단하기 위하여 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근거를 마련함 -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을 신설함 -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의 근거를 마련함 - 직무집행 거부·기피 등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변경함 -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운영을 위한 한국관세정보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내용을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위임의 근거를 마련함 - 수출입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수출입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폐지함 -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판결 등으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당초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함 - 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근거를 마련함 -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을 신설함 - 보세사 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여 미성년자도 보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 국제무역선을 이용한 보세운송의 특례를 신설함 -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위임근거를 마련함 - 물품검사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을 추가하고 수출입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폐지함 -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함 - 직무집행 거부·기피 등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변경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가 관세청장에 대하여 본인의 과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정보 전송요구권을 신설함 - 데이터 기반 무역컨설팅 서비스 활성화 등 물류 및 무역 분야 혁신서비스를 창출하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청 소관 체납 누계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체납세액 증가는 조세징수 형평성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임 -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하고 체납조세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고액ᆞ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체납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신용평가에 즉시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거래소를 과세자료 제출기관에 추가하고, 해외거래소로의 전신송금 정보를 과세자료로 제출하도록 하여 관세청이 가상자산 악용한 부정무역 및 체납자의 재산 은닉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