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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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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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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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허가 기준 어기고 골프장 시설 무단 증설…건설사 대표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건축법 위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체 대표이사 A씨와 아들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업체 사장 C씨에게 벌금...
인천 부평 첫 공립 특수학교 건립 속도… 개발제한구역 입지 가능, 첫 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내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려면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을 변경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당...
집값 잡을 '그린벨트 카드' 빼든 정부…서울시 반대 뚫고 제2 보금자리...
현재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상 그린벨트 지정 및 해제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다. 국가계획과 연계된 사업의 경우 정부가 직접 도시 관리 계획을 입안할 수 있으며, 지자체장의 의견 수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임야인 토지에도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산림 보호가치 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중소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도권 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요건을 완화하며, 5년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하고, 행위제한을 완화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제안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한 시설에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 증진 시설을 추가하여 시설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자체의 복지 정책 추진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한 시설에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 증진 시설을 추가하여 시설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지자체의 복지 정책 추진을 용이하게 하는 법안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내 국방 군사에 관한 시설의 범위에 군 숙소를 포함하여 군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