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971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2-24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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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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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 법안' 등 144건의 법률 제·개정 추진
경우 사업주 체의 지체상금 지급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사업주 체가 예기치 못한 사유로 주택의... 현행법은 지방세 의 우선 징수 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어 체납자의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될 경우 지방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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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소식]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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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산시 소식] 미등록 가맹점 7월부터 ‘오색전’ 결제 제한 등
집중 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올해 지방세 이월체납액 145억의 47%인 68억원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체납자의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급여 등 모든 재산을 추적해 압류하는 한편, 관허사업제한, 은행연합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323상임위 심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고액ᆞ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체납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신용평가에 즉시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한병도의원 등 11인2025-11-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977상임위 심의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체납자의 사업주 등 사용자가 요구한 경우에도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납자료 제공 대상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추가하는 것을 제안함.
박성훈의원 등 10인2026-02-24
2214323상임위 심의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고액ᆞ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체납 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신용평가에 즉시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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