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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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정희용 등 11인 " 파크골프장 등 친환경 체육시설에 대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2%252F1232941_949867_5648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정희용 등 11인 " 파크골프장 등 친환경 체육시설에 대해...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등 11인이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이에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파크골프장 등 친환경 체육시설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 절차를...
정희용 의원, ‘ 파크 골프 활성화 3법’ 대표발의
24일 파크 골프 활성화를 위한 이른바 ‘ 파크 골프 활성화 3법( 체육시설 법· 하천법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은 파크골프장 등 친환경 체육시설 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시설 의 규모 및 행태 등이 하천에...
정희용 의원, 파크 골프 활성화 3법대표발의
24일 파크 골프 활성화를 위한 이른바 파크 골프 활성화 3법( 체육시설 법· 하천법 ·개발제한구역법... 반면 개정안은 파크골프장 등 친환경 체육시설 설치를 위해 점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시설 의 규모 및 행태 등이 하천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령 인구 증가와 여가 문화 확산으로 하천 수변 공간 활용 레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하천구역 내 고정식 건축물 설치 금지와 경직된 수질 규제를 완화하고, 과학적 무방류 오수 처리 시스템과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을 활용하여 하천 점용 허가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하천구역 내 시설 설치 시 하천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하천관리청이 정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하천의 공공성과 수질 및 수생태환경을 보전하려는 것이다.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하천 점용허가 대상에 보행자용 도하시설을 포함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시 안전성, 경고수단 확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하천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주민과 중장년층의 여가 증진을 통한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크골프장을 생활체육시설로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지원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설치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