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법의 개정과 민법 상의 성년 연령 조정을 감안하여 국민투표법 상의 투표권자를 19세 이하의 국민으로 조정하고, 공직선거법 상의 선거권이 없는 자를 국민투표권이 없는 자로 규정함 - 국민투표 참여 독려는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를 자유로이 허용함 -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함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투표권자를 19세 이상의 국민에서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국민으로 변경하고, 사전투표 및 재외국민투표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 달라진 정치 환경을 반영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재외투표, 선상투표, 사전투표제도 등을 도입함 -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의사가 정확히 투표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함 - 법의 위반행위를 감시하고 공정한 국민투표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정국민투표지원단을 둠 -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민투표일 전 60일까지 대통령이 공고하고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함 - 국민투표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국민투표인 전 22일부터 5일 동안 작성함 - 국민투표안의 게시제도를 폐지하되,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투표권자에게 국민투표의 시기·대상·방법, 그 밖에 국민투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시각장애투표인을 위한 국민투표공보를 따로 작성하도록 하고, 사전투표소에 투표할 수 있는 투표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의 발송신청을 받아 국민투표공보를 발송하는 등 국민투표공보의 작성·발송 방법을 개선함 -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국민투표의 공정성을 확보함 -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여 벌칙의 종류를 신설·삭제하고 법정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민투표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 투표 참여 보장 확대, 투표 운동의 자유 확대, 국민투표의 공정성 확보 장치 강화, 벌칙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민투표법」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며, 그 밖에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국민투표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