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3-12

행정안전위원회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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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와 위원 위촉 시 사회 계층의 대표성 반영을 통해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법안

이해식의원 등 11인2025-12-26

2212448상임위 심의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직무 관련 위법 행위 시 공무원으로 의제 처벌하여 업무 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문수의원 등 11인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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