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법개정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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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분석] 주주 목소리는 커졌는데 노동자는?… 상법 개정 이후 달라지는 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41495_563482_3225_v150.jpg&w=3840&q=75)
[분석] 주주 목소리는 커졌는데 노동자는?… 상법 개정 이후 달라지는 기...
이사는 이제 회사뿐 아니라 주주 를 위해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 하고 전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주 제안과 대표소송 등 상법 이 보장한 권리 도 행사할 수 있다. 노동자는 다르다....
'합병가액과 시가 괴리' 부담···휴온스-휴온스랩, 결국 합병 중단
대한 주주 들의 불만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상법 제522조의3에 따르면 합병에... 요구하는 권리 다. 이는 소액 주주 들 보호 하기 위해 마련된 법인데, 다수결로 합병하는 것은 허용하되, 합병을...
(시론)100주의 주주 , 중국의 실험이 한국에 묻는 것
권리 를 만드는 일과 권리 행사 주체를 확보하는 일은 별개의 과제다. 이 공백이 가장 깊은 곳이 코스닥이다. 코스닥 상장사는 개인 주주 비중이 높고 기관투자자 지분은 한 자릿수인 경우가 흔하다. 최근 정비된 제도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 또는 소각 여부를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정에 맡기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이를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를 위해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환원 수단으로 활용되는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하여 주주 간 이해상충을 해소하고 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임직원 보상 등 예외적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을 거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따라 소각을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회사의 자기주식 제도를 정비하고, 일반주주 보호장치와 회계와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회사의 자본충실을 도모하는 법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장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이내에 소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임직원 보상 등 예외적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을 거친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따라 소각을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