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964법사위 통과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2-2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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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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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767상임위 심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위험성평가 요구권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에게 작업중지권을 부여하며, 작업중지 해제 시 근로자 참여를 보장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안임.
김정호의원 등 11인2025-07-28
2215133공포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위험성평가 제도를 개선하며, 재해조사를 폭넓게 실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기업에 안전보건공시 의무를 부과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