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963본회의 통과개정안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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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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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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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734본회의 심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일부 관리, 감독 규정의 미흡함을 보완하고, 배출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위반 등 환경영향이 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보완하여 환경오염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임.
박홍배의원 등 14인2025-09-05
2206421본회의 심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허가대행업자의 휴업신고 요건을 30일 이상 휴업으로 완화하여 부담을 줄이고 자율성을 높이는 법안임.
정부2024-12-12
2106245공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통합허가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할 적정한 기술·인력요건 및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등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제를 마련하여 허가 관련 서류의 부실작성 및 허가절차 지연 문제를 해결함 - 통합허가대행업자 및 통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함 - 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신청을 받아 영업수행능력을 평가·공시하도록 함 - 유예기간 내에 통합허가를 받지 않은 기존사업자에 대해 사용중지, 폐쇄명령 및 사용중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환경노동위원장2020-12-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620본회의 심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부과금의 징수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법집행의 투명성과 국민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부2024-12-17
2206579본회의 심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부과금의 소액 징수 면제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법집행의 투명성과 국민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정부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