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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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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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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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재외동포 협력센터 해산에 따른 재외동포청 ･광화문 통합 민원실 업무와...
조직인 재외동포청 본청으로 흡수 · 통합 될 예정이다. 센터가 수행하던 동포 사회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지원... 이번에 재외동포기본법 개정을 통해 서울 협력센터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갑작스러운 결정은...
재외동포청 · 재외동포 협력센터 통합 법률안, 외통위서 의결
발의한 '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두 법률안 주된 내용은 모두 재외동포청 과... 이 조직( 재외동포 협력센터)을 흡수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 재외동포청 이 재외동포 협력센터를 흡수 ( 통합 )하는 것을...
국회 외통위, 재외동포청 과 재외동포 협력센터 흡수통합 명문화
김경협 재외동포청 장은 정부 측 인사말에서 " 재외동포기본법 이 개정되면 재외동포 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 으로 흡수 통합 해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이 강화되는 한편, 업무 중복 해소와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6월 5일 출범한 재외동포청의 법적ᆞ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내 체류 동포와 해외 위난 동포에 대한 지원 및 재외동포 관련 단체 지원을 통해 한인 정체성 함양과 대한민국과의 유대 강화를 위한 법안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정책에 재외동포의 국내 안정적 정착 지원 정책을 포함하고, 재외동포협력센터를 동포교류진흥원으로 변경하며 수행기능을 조정하고 자체평가 관련 절차 규정을 개정하는 법안
재외동포기본법안
- 재외동포는 750만 여명으로 재외동포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이를 중장기적으로 추진하여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재외동포기본법을 제정하여 재외동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함으로써 재외동포의 모국에 대한 귀속감을 높이고 거주국과 모국인 대한민국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정책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 및 민간단체에 국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청과 재외동포협력센터의 기능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재외동포청으로 흡수ᆞ통합하여 업무 수행체계를 일원화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