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6956상임위 심의개정안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2-23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임종득의원 등 10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lawissue.co.kr2026-06-26중립

[국회입법]임종득의원 등 10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6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새마을운동 중앙 회와 새마을 지도자 중앙 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등...

[PICK! 이 안건] 임종득 등 10인 " 새마을운동조직 에 청년 새마을 연대 포함...
jeonmae.co.kr2026-05-06중립

[PICK! 이 안건] 임종득 등 10인 " 새마을운동조직 에 청년 새마을 연대 포함...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등 10인이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새마을운동 중앙 회와 새마을 지도자 중앙 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등 산하 조직 으로...

권향엽 의원, 새마을운동 부녀회 명칭…여성회로 변경 법안 발의
lawissue.co.kr2026-02-25중립

권향엽 의원, 새마을운동 부녀회 명칭…여성회로 변경 법안 발의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 새마을 조직 법)에 명시되어 있는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의 명칭을 새마을 여성회 중앙연합회 로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부녀(婦女)는 결혼한 여자와 성숙한 여자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69상임위 심의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운동조직에 청년새마을연대를 포함시켜 새마을운동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는 법안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4-30
2124281법사위 심의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운동조직은 특정 정당의 정강 또는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이 금지됨을 명시하려는 것임

강병원의원 등 10인2023-09-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006상임위 심의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0인2025-02-07
2205547상임위 심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의 임기 종료 후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도록 하여 무자격 위원의 연임을 방지하는 법안

서미화의원 등 20인2024-11-14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