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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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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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사력 부족한 마당에…경찰은 50대 초반에 옷 벗는다
국정원은 지난 4월 '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에 따라 특정직 3~5급의 계급정년을 연장했다. 3급 은 7년에서 8년, 4급은 12년에서 14년, 5급은 18년에서 21년으로 늘었고, 1급 계급정년 규정은 이미 2009년에...
국정원, 3급 이하 계급정년 최대 3년 연장…"전문 역량 제고"
8일 국정원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의결된 '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특정직 3급 직원 의 계급정년은 기존 7년에서 8년으로 1년 연장된다. 4급은 12년에서 14년으로 2년, 5급은 18년에서 21년으로 3년 각각...
박선원 의원 대표발의, ' 국가정보원직원법 '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회의원 ( 인천 부평을 ) 이 대표발의한 '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에 이번 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직원의 2ᆞ3ᆞ4급 특정직직원 계급 정년을 연장하여 안정적 근무여건을 마련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정보원의 계급정년제도는 인사적체 완화와 조직활력 유지에 기여해 온 반면, 직원들 간 과도한 승진 경쟁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조직의 전문성과 정보 역량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조직화합을 저해하는 문제를 야기함 - 국가정보원 조직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직원들에게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하고, 특정직 직원의 계급정년을 폐지하되, 직급별로 순차 적용하는 방식으로 4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를 추진하고자 함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정보원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 국가정보원 직원이었던 신분과 담당했던 직무 관련 사항에 대한 엄격한 비밀유지 의무로 인하여 다른 공무원보다 사회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국가정보원 퇴직직원의 재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국가정보원직원의 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직원의 2ᆞ3ᆞ4급 특정직직원 계급 정년을 연장하여 안정적 근무여건을 마련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를 둔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5급 이하 직원에게 특별승진 및 승진시험 우선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