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953상임위 심의개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02-23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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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537상임위 심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권 강화를 위해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낮추는 개정안을 제안함.
조지연의원 등 11인2026-03-17
2216869상임위 심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교육하는 학급에 대해서는 유치원 과정보다 하향된 학급 설치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영아의 교육권을 강화하는 법안임.
정을호의원 등 12인2026-02-13
2207837상임위 심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복장애 또는 중증장애를 가진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 특수학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이 교육감에게 학급 설치 기준의 하향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
박덕흠의원 등 14인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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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교육하는 학급에 대해서는 유치원 과정보다 하향된 학급 설치 기준을 적용하여 장애영아의 교육권을 강화하는 법안임.
정을호의원 등 12인2026-02-13
2217537상임위 심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권 강화를 위해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낮추는 개정안을 제안함.
조지연의원 등 11인2026-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