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신문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사회 공론의 장으로서 지방자치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지역신문법은 2010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고 지역신문기금의 관리·운영주체가 지역신문위원회가 아닌 문화관광부장관으로 되어 있어 지역신문의 장기적 발전에는 한계가 있음 - 지역신문법을 한시법에서 일반법으로 전환하고 지역신문기금의 관리·운영주체를 지역신문위원회로 하여 지역 언론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안(대안)
- 고흥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언론지원에관한특별법안과 김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신문발전지원법안은 제243회국회(정기회) 제12차 문화관광위원회에, 목요상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신문지원에관한법률안은 제244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고흥길의원 및 김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여 5인의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바 있음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건의 동 법률안들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고 일부내용을 수정·보완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지역신문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사회 공론의 장으로서 지방자치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지역신문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지원하는 등 법제도적인 발전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문의 공익적 역할을 명시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사무국 설치 근거를 규정하며, 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매년 출연하도록 하는 등 지역신문의 공익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언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안임.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요건에서 ABC협회 가입 조건을 삭제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역신문 발전을 도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