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출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대상기간을 연장하고 환급에 사용할 수 있는 수출용 원재료 물량 등을 관세청장이 조정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함 - 관세 등의 과다 환급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장이 수출용 원재료의 물량 등을 정하여 관세 등을 환급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함 - 관세 등 부정환급 등의 범죄에 대해서도 별도의 처벌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을 정비하여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려는 것임.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과도한 형벌규정을 합리화하기 위해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4개 법률에서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량을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