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위조상품 수입 판매, 특허청 및 세관 조사 시 고액의 추징금 유의해야
최근 위조상품 이 유통 되는 경로를 보면,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위조상품 판매업자가 판매글을 올리면... 점도 위조상품 유통 이 확산되는 배경으로 꼽힌다. 이러한 위조상품 수입 및 판매행위는 상표법 제230조를 위반할...
대한변리사회, 중국 시장 내 ‘K-브랜드’ 상표 선점· 위조 품 대응 한·...
사례, 온라인 플랫폼 내 위조상품 유통 및 디자인 모방 등 지식재산권 침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실무 핫라인을 가동할 방침이다. 중국 상표법 및 심사·심판 제도의 개정 사항도 파악해 국내 변리사와 기업에 상시...
"K브랜드 지켜야"…한·중 상표전문가 협력 강화
내년부터 중국 상표법 이 대대적으로 개편되는 가운데 중국 시장에서 K브랜드의 상표 선점과 위조 ·모방품... 또 악의적 상표 선점, 위조상품 과 모방품 유통 ,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상표 침해, 상품 포장·디자인 모방, 상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온라인상 위조상품 유통을 방지하고 상표권 보호를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내에 주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플랫폼에 대해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며, 특허청장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에 관한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상에서의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대책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ᆞ운영하고 있음 - 모니터링단과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과의 수사 연계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함 -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에 대하여 정의하고 이들로 하여금 게시물의 상표권 등의 침해 행위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보고하게 하는 한편, 이를 모니터링단이 적발한 침해 행위와 함께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고 이를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이 상표권 등 침해 행위 단속에 이용하도록 함 -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를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상품의 양도, 인도 또는 양도ᆞ인도 목적의 전시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품판매등을 하는 자에게 가상의 장소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함 - 특허청장은 온라인상의 상품 거래에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등의 침해 행위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학생ᆞ주부 등으로 조직된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등의 침해 예방을 위하여 게시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특허청장은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등의 침해 여부 모니터링 결과를 체계적ᆞ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등의 침해 단속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결과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특허청장은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등의 침해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온라인상품판매매개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유통행위를 법률상 상표의 사용행위에 포섭하려는 것임 - 부분거절제도를 도입하고 재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하여 출원인의 편의와 권리확보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사의 위조상품 판매 근절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과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침해 인정 시 판매 중단 및 판매자 계정 영구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자율적 행동규범 제정 권장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함.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온라인상 위조상품 유통을 방지하고 상표권 보호를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내에 주소가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플랫폼에 대해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며, 특허청장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에 관한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