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 기업 연구 자 육성 재단 설립 추진…“역량 강화로 국가 기술 경쟁...
그동안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제도가 운영됐지만, 지난 2월... 기업 연구 소법은 독립 공간을 원칙으로 하던 이동형 연구 소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에 참여 중인 석사 과정...
![[기고] 과학 기술 국제협력 담을 새 그릇이 필요한 이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naeil.com%252Fpaper%252F2026%252F06%252F17%252F20260617_01100123000002_S01.jpg&w=3840&q=75)
[기고] 과학 기술 국제협력 담을 새 그릇이 필요한 이유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 국가 과학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지만 각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단편적 규정일 뿐이다. 또한 연구개발 사업 의...
韓 과학 기술 사 빛낸 이름들… 올해 과학 기술 유공자 후보 접수 6월 말까...
현행 '과학 기술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과학 기술 유공자법')은 신 기술 개발 또는 기술 ... 이 회장은 국내 최초 탄도미사일 '백곰' 개발사업 연구 총괄책임자로, 고체로켓 추진기관 기술 과 관성항법장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문사회과학진흥법안
- 인문학 및 사회과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기존 자연공학계열 중심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과 함께 학술진흥법을 기본법으로 하는 학문진흥 관련 법률들의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함 -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한편,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융합을 통하여 인간 및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학문분야의 통합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인문사회과학연구를 효율적으로 지원?육성하여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고 우수한 인문사회과학 연구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예술 및 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사회과학의 진흥에 필요한 재정?금융?행정지원 등의 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함 - 교육부장관은 인문사회과학의 연구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연구풍토를 조성하며 연구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인문사회과학 진흥을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함 - 교육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자치기구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 인문사회과학 진흥에 대한 주요정책?기본계획 및 사업, 인문사회과학 진흥정책과 문화예술산업의 연계방안, 예산의 효율적인 분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인문사회과학진흥위원회를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 예산 확보를 위해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및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가 예산 편성 및 조정에 엄격히 반영되도록 하고, 정부가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국가 재정지출 규모 대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비율을 5%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비율이 국가 총지출 규모 대비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기한을 늘려 과학기술강국 도약을 위한 안정적 투자와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