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945상임위 심의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2-23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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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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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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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443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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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및 방화에 지장이 없는 마감재료 사용을 규정하여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용태의원 등 10인2026-08-05
2105857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하자분쟁이 10년 사이 62배나 증가하는 등 새 아파트의 하자로 인한 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 -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을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날까지 존치하도록 함 - 입주자와 건설사 간의 갈등이 발생한 경우 입증 곤란으로 인한 입주자들의 손해를 방지하고 건설사들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갈등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등10인2020-11-27
2013878임기만료폐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 하자분쟁이 6년 사이 56배나 증가하는 등 새 아파트의 하자로 인한 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 - 견본주택의 존치기간을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날까지 존치하도록 함 - 입주자와 건설사 간의 갈등이 발생한 경우 입증 곤란으로 인한 입주자들의 손해를 방지하고 건설사들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갈등해결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0인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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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에도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 자살사고 예방 시설을 설치하고,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선민의원 등 11인2026-03-12
2200965상임위 심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기초 또는 주요구조부 변경 시 구조 안전 확인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여 건축물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황명선의원 등 14인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