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연구 부정행위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및 관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참여제한 기간 및 제재부가금 한도를 상향하고, 우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후속 연구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선정평가 기준에 혁신성을 명시하는 등의 대안을 제안함.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의 융합으로 연구개발을 혁신하고 신산업 창출에 기여할 데이터기반의 생명공학 연구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 - 생명연구자원법은 바이오 데이터의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생명연구자원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여 생명연구데이터의 정의를 명문화하고, 새로운 바이오 기술 발전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적기 확보를 위한 위임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ᆞ시행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의근거 규정을 동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정책 및 활동에 젠더분석을 하나의 도구로 활용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성별 등 특성분석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ᆞ성격을 고려하여 성별 등 특성분석이 반영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자가 자신의 기존 연구성과를 과도하게 인용하여 연구의 독자성을 해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명시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자 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용어상 혼란 및 법적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정부납부기술료를 기술료에 포함하여 명확하게 정의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하고 법적 혼선을 해소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