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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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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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CEO 상식의 배신] '장부 파기' 세무조사 중 형사 처벌의 지름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conovil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745525_719143_4745_v150.jpg&w=3840&q=75)
[CEO 상식의 배신] '장부 파기' 세무조사 중 형사 처벌의 지름길
종이 장부를 없애도 거래 상대방의 세금계산서와 계좌 이체 기록, 전자 문서 흔적은 남습니다. 한쪽 자료를... 조세범 처벌법 은 세무공무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서류와 장부, 물건을 고의로 파기·은닉·훼손하거나...
국세청, '법인소유 슈퍼카' 탈세행위 철저 검증 착수
아울러,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에 허위의 광고비를 지급하는 등 과세 관청의 추적이 어려운... 경우, 조세범 처벌법 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안덕수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법인 슈퍼카 뽐내다 편법증여 ‘딱’…국세청, 19개 법인‧3000억대 탈루...
포렌식( 문서 감정) 기법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합당한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사과정에서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 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납자 또는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한 자가 조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장닉하거나 허위의 계약을 하였을 경우 처벌 대상을 현행 체납자에서 모든 납세의무자로 변경하여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조세를 포탈한 특정조세범에 대한 처벌과 형평을 맞추어 처벌수준을 2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재사용 행위를 조세범 처벌법상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인지세법에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형벌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법안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조세범 처벌법」상 형벌에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로 일원화하여 제재의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