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939상임위 심의개정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2-2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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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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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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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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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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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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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96상임위 심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저조하여 노후 대비가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가 예술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소병훈의원 등 11인2024-08-22
2203029본회의 심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예술인이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소병훈의원 등 11인2024-08-21
2120629상임위 심의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인의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노후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예술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소병훈의원 등 12인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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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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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의원 등 10인2024-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