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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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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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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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기헌 국회의원, 교육· 재외국민 ·지역문화·교통 인프라 개선 위한 다...
=이기헌 국회의원이 대안학교 건물 양성화, 재외국민 투표 제도 개선, 무주 태권도 축제 주관 확대, 인천 2호선... 강조하며, " 재외국민의 투표권 은 헌법이 보장 한 기본권"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문화·체육 분야에서도 이...
재외 동포청, 재외 선거 우편·전자 투표 도입 추진… 투표 소도 확대
추가 투표 소 설치 요건도 완화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보장 할 계획이다. 또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대폭 내려 동포들의 국내 정착 및 거주 요건도 완화한다. 고려인의 경우 본인이 원할 시 사실상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표본으로 거론되는 ‘대만 선거제도’의 겉과 속
본적지 투표 소에서 투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 동포의 경우 투표권을 ... 한국은 2013년 재외국민 투표 확대를 계기로 2014년 지방선거부터 전국 단위 사전 투표 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지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민투표법」을 정비하여 국민투표권자를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확대하고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며,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민투표법」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며, 그 밖에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국민투표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법안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고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고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민투표법」을 정비하여 국민투표권자를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확대하고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며,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투표권자를 19세 이상의 국민에서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국민으로 변경하고, 사전투표 및 재외국민투표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