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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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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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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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정을호의원 등 20인,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22315581401042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정을호의원 등 20인,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평의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 과학기술 원에 재직 중인 교원ㆍ직원ㆍ학생, 동문 등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면서도 과기원 의...
[국감브리핑] 민형배 “광주 과기원 평의원회 설치 의무 4년째 위반”
더욱이 추진 위원 회마저 지난 21년 7월 19일을 끝으로 열리지 않았다. 대구경북 과학기술 원(DGIST)도 4년을 막 넘긴 올해 7월 평의원회 를 출범시켰다. 한국 과학기술 원(KAIST)과 울산과학기술 원(UNIST)은 법 개정 다음 해인...

지스트, 평의원회 설치 의무 4년째 위반
24일 국회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 위원 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지스트가... 4대 과기원 중 한국 과학기술 원(KAIST)과 울산과학기술 원(UNIST)은 법 개정 다음 해인 2020년 6월과 9월에 평의원회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설기관 설치 근거 조항을 보완하여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함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은 학문공동체로서 민주주의 발전의 교두보이자 학문 발전의 도량으로 작동해왔음 - 대학 발전의 기반은 공동체 내부의 자율성과 민주성에 자리하고 있음 - 구성원의 참여 속에서 지속적인 협의와 토론은 대학의 핵심 가치라고 볼 수 있음 - 현행법에 따라 대학은 대학평의원회를 도입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학교 및 교원의 비율이 과다하여 그 운영실태는 민주적이지 못한 실정임 - 이에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의 학생 참여를 확대하고 그 기능을 실질화하여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기원 평의원회 위원 구성 요건 중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구성 과정의 논란 방지와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기원 평의원회 위원 구성 요건 중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구성 과정의 논란을 방지하고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