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934상임위 심의개정안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9명
발의일: 2026-02-2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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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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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166본회의 심의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부설기관 설치 근거 조항을 보완하여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함
김기현의원 등 13인2024-06-05
2119269상임위 심의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양향자의원 등 10인2022-12-30
2105026상임위 심의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은 학문공동체로서 민주주의 발전의 교두보이자 학문 발전의 도량으로 작동해왔음 - 대학 발전의 기반은 공동체 내부의 자율성과 민주성에 자리하고 있음 - 구성원의 참여 속에서 지속적인 협의와 토론은 대학의 핵심 가치라고 볼 수 있음 - 현행법에 따라 대학은 대학평의원회를 도입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학교 및 교원의 비율이 과다하여 그 운영실태는 민주적이지 못한 실정임 - 이에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의 학생 참여를 확대하고 그 기능을 실질화하여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용기의원 등 10인2020-11-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933상임위 심의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기원 평의원회 위원 구성 요건 중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구성 과정의 논란 방지와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을호의원 등 20인2026-02-20
2216932상임위 심의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기원 평의원회 위원 구성 요건 중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구성 과정의 논란을 방지하고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을호의원 등 20인2026-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