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감브리핑] 민형배 “광주 과기원 평의원회 설치 의무 4년째 위반”
더욱이 추진 위원 회마저 지난 21년 7월 19일을 끝으로 열리지 않았다. 대구경북 과학기술원 (DGIST)도 4년을 막 넘긴 올해 7월 평의원회 를 출범시켰다. 한국과학기술원 (KAIST)과 울산 과학기술원 (UNIST)은 법 개정 다음 해인...
지스트, 평의원회 설치 의무 4년째 위반
24일 국회 과학 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 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지스트가... 4대 과기원 중 한국과학기술원 (KAIST)과 울산 과학기술원 (UNIST)은 법 개정 다음 해인 2020년 6월과 9월에 평의원회 를...
4대 과기원 중 GIST만 평의원회 설치 의무 위반…4년 넘게 미설치
평의원회 추진 위원 회를 7차례 열었으나 직군별 평의원 인원수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추진위마저 2021년 7월19일을 끝으로 열리지 않았다. 4대 과기원 중 한국과학기술원 (KAIST)과 울산 과학기술원 (UNIST)은 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은 학문공동체로서 민주주의 발전의 교두보이자 학문 발전의 도량으로 작동해왔음 - 대학 발전의 기반은 공동체 내부의 자율성과 민주성에 자리하고 있음 - 구성원의 참여 속에서 지속적인 협의와 토론은 대학의 핵심 가치라고 볼 수 있음 - 현행법에 따라 대학은 대학평의원회를 도입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학교 및 교원의 비율이 과다하여 그 운영실태는 민주적이지 못한 실정임 - 이에 구성원이 참여하는 대학평의원회의 학생 참여를 확대하고 그 기능을 실질화하여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려는 것임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분야의 깊이 있는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과학기술원과 학교법인이 합병할 수 있도록 함 - 과학영재 연계교육의 내실화 및 효율화를 위하여 고등교육과정인 한국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과학영재학교의 교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 - 학교법인의 흡수합병 근거를 마련함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과학영재학교를 세계적인 수준의 과학영재교육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 - 한국과학기술원의 부설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기원 평의원회 위원 구성 요건 중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구성 과정의 논란을 방지하고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기원 평의원회 위원 구성 요건 중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구성 과정의 논란 방지와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