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930상임위 심의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9명
발의일: 2026-02-20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225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평의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한 현행법을 보완하여, 대학평의원회 운영 편차를 최소화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법안을 제안함.
정을호의원 등 10인2024-12-05
2205804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조항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언론의 설치와 운영,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을호의원 등 12인2024-11-22
2121708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학부ᆞ학과의 통ᆞ폐합 사례가 늘고 있음 - 학생의 학습환경과 진로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음 -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 학생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류호정의원 등 10인2023-04-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929상임위 심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 요건 중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위원 위촉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을호의원 등 20인2026-02-20
2216932상임위 심의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기원 평의원회 위원 구성 요건 중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구성 과정의 논란을 방지하고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을호의원 등 20인2026-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