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사립 대학구조개선법' 한 달 앞으로…좀비대학 청산 본격화
다만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특정목적적립금, 건축적립금, 연구적립금, 퇴직적립금, 장학적립금 순으로 순차 소진해야 한다. 보유 자산 처분 기준도 느슨해진다. 경영위기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 인은...
한국사학진흥재단 대구·경북 대학생 타운홀미팅 성료… 대학 재정 등 ...
위원 회에는 법적으로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돼 있다. 학생들의 대표 역할을 하는 총학생회에서 참여하고 있을 것"이라며 "적립금과 관련해서는 적립금 운영 계획을 심의하는 ' 기금운용심의회 '가 별도로 구성 돼...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대학 자율성 박탈하는 ‘학생 추천제’, 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gosiweek.com%252Fnews%252Fdata%252F2026%252F02%252F26%252Fp1065580638172119_105_thum.JPG&w=3840&q=75)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대학 자율성 박탈하는 ‘학생 추천제’, 사...
발의된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대학가에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기금운용심의회 와 대학평의원회의 위원 구성 시, 기존의 ‘동문 및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포괄적 범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기금운용심의회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를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늘려 투자 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키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ᆞ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이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도록 하여 적립금의 적절한 사용을 도모하고자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부 사립학교의 부정·비리가 구조적,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사립학교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고 외부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 - 징계의결 재심의를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징계의결서를 임용권자뿐만 아니라 관할청에도 보내어 알리도록 함 - 사립학교 사무직원 임용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함 - 사무직원의 당연퇴직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함 - 학교법인 및 소속 학교의 사무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법이나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정관이나 규칙을 위반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관할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 징계의결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평의원회 위원 구성 요건 중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대학평의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과기원 평의원회 위원 구성 요건 중 '과기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구성 과정의 논란을 방지하고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