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926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2-20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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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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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33상임위 심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화운동 진압 관여로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안장 후 서훈 취소 시 유족에게 이장을 명하도록 하는 법안
조계원의원 등 11인2026-08-19
2219107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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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30일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국가유공자의 경우, 내란, 외환, 살인, 성폭행 등 중대한 범죄가 아닌 한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고자 함.
박균택의원 등 10인2026-06-05
2217962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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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규정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무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유용원의원 등 11인2026-03-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2347상임위 심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의 희생 정도에 따라 국립현충원 또는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그 희생을 기리고자 함
이병진의원 등 10인2025-08-25
2212303상임위 심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찰ᆞ소방공무원의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을 20년 이상 재직자로,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을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확대하는 법안
최혁진의원 등 13인2025-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