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925상임위 심의개정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2-2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8820공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감시기를 설치ᆞ운영할 때 유의물질 검출 및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부지를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감시기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행하는 방사능 농도 및 종류 등에 대한 조사ᆞ분석을 거부ᆞ회피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한준호의원등15인2021-03-16
2010243임기만료폐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공항·항만에 설치한 방사선·방사능 감시기의 운영을 항공교통사업자 및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사업자 등이 감시기 운영에 따른 업무 부담을 우려하여 수탁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신경민의원 등 11인2017-11-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375상임위 심의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담은 기본이념규정과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문수의원 등 17인2024-07-30
2202464본회의 심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로 등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운영허가를 받은 날부터 10년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받도록 하고,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며, 평가기준 미달 시 운영허가 취소 또는 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박지혜의원 등 12인2024-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