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923상임위 심의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30명
발의일: 2026-02-20
성평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3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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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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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192공포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립·은둔 청소년과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쉼터 입소 시 보호자 연락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성평등가족위원장2025-11-12
2210927상임위 심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이 24세를 초과하더라도 학업, 취업 준비 등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학교ᆞ사회 복귀와 자립을 지원하는 법안임.
이성윤의원 등 11인2025-06-18
2209766상임위 심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 자립 지원을 위해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이 공공임대 지원 신청 등의 업무를 대리하고, 주거복지센터에 관련 상담 및 생활관리 등 지원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남근의원 등 23인2025-04-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214상임위 심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의 지원 강화 및 자립지원 대상 확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지원 관련 홍보 강화 등을 규정하여 가정 밖 청소년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가정 밖 청소년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법안
정점식의원 등 17인2025-12-12
2209766상임위 심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 자립 지원을 위해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이 공공임대 지원 신청 등의 업무를 대리하고, 주거복지센터에 관련 상담 및 생활관리 등 지원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남근의원 등 23인202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