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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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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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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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윤석열 내란범 쓰지 말라"는 '보수 여전사', 장동혁의 "국감 스타" 예언...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로 이뤄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 에서 기각 되면서 2025년 1월 24일 다시 직무에 복귀한 그는 첫 날부터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을 찾아 이렇게 말했다. "내란...
"판결 다시 봐달라" 봇물… 재판소 원 한 달 만에 395건, 하루 평균 13건 접...
위 헌법 률 심판 제청이 기각 된 경우 제기하는 위헌심사형 헌법 소원(헌재법 68조 2항)이 있다. 재판소 원은... 접수되면 헌법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청구가 부적법하면...
헌재 “ 재판소 원 한 달간 395건 접수…전체 사건의 60% 차지”
위 헌법 률 심판 제청이 기각 된 경우 제기하는 위헌심사형 헌법 소원(헌재법 68조 2항)이 있다. 재판소 원은... 접수되면 헌법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청구가 부적법하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개정안은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의 피선거권 제한 여부에 대한 논란을 해결하고, 탄핵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탄핵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일로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과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체 없는 의혹으로 탄핵 소추를 남용하는 경우, 탄핵소추 발의자와 소속 정당에 탄핵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변호사 강제주의를 예외로 하고, 선고 기한을 180일에서 120일로 단축하며, 탄핵 심판절차 개시 후 피청구인 퇴임 시에도 심판절차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여 탄핵소추의 목적을 신속하게 달성하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심판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피청구인이 헌법재판소에 심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탄핵소추를 발의한 소속 의원의 수에 비례하여 정당들이 심판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