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920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02-2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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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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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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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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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의원 등 10인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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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 등 13인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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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적립금 감소와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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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의원 등 12인2024-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