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919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2-2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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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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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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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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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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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509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국민의 기부금과 국가 지원금을 재원으로 하는 국가채무감축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 참여형 재정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0인2025-07-16
2203221본회의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연 3회 세수 재추계 의무 도입과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세입예산 대비 세입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는 법안
안도걸의원 등 15인2024-08-27
2201536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규정된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고, 금융 공공기관의 부채 관리와 정책금융 공급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유동수의원 등 12인2024-07-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665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의 세입예산 추계 오차로 인한 재정정책 오류와 기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세입추계 모형, 방식, 오차율 등을 추가하고, 정기통계품질진단에 준하는 품질진단 및 관리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임광현의원 등 10인2024-10-11
2208192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재정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고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소득계층별 재원배분 및 소득 불평등 완화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고 소득 불평등 완화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영진의원 등 11인20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