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은 입장권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와 벌금을 상향하고, 부정판매로 인한 부당이익을 환수하며, 몰수ᆞ추징액 중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납입하도록 하여 공연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문화예술 지원 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이다.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여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암표 판매를 금지하고, 입장권 등의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며,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을 몰수ᆞ추징하는 등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자진신고자에 대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입장권 등의 암표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공연 관람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입장권의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건전한 공연 유통 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모든 암표 판매를 금지하고, 입장권 부정판매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기 공연 암표 거래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입장권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벌칙을 상향 조정하며, 부정판매 수익을 몰수ᆞ추징하고, 신고기관을 지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입장권 부정판매의 기준을 '정가 초과 판매'로 명확히 하고,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과 무관한 온라인 암표 판매 금지, 신고 포상금 제도 신설, 벌칙 상향 및 수익 몰수ᆞ추징을 통해 건전한 공연 관람 문화를 조성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