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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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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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콘택트렌즈 해외직구 불법광고 난무 … 대안협 "통관 단계 차단 필요"
법적 보호 를 받기 어렵다며 정식 수입 허가 등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 온라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 ·통신판매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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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로하는 소비자 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다크패턴 유형 중 하나인 '숨은 갱신'이 통신과 유통 등 소비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상거래 법)'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을 활용한 허위의 소비자 사용후기를 표시ᆞ광고에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또는 의심 시 소비자에게 온라인 플랫폼 '즉시 탈퇴 요구권'을 부여하고, 탈퇴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자의 악의적 행위를 제재하고 피해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가 허위ᆞ과장된 정보를 유포하거나 환불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플랫폼 운영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에서 소비자의 착각, 부주의를 유발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는 다크패턴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제도 및 절차를 개선하고, 위법행위 신고에 대한 기준을 제공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다크패턴을 활용하여 부당이익을 얻는 경우, 과태료 대신 사업자가 얻은 이익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여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