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913상임위 심의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2-20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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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15상임위 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살인, 치사 및 중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무차별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종득의원 등 10인2026-07-08
2216984상임위 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약취 유인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아동 보호와 사회 평화를 보장하려는 법안
김대식의원 등 17인2026-02-24
2212076상임위 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항행 중인 선박의 운항자를 폭행, 협박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해상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다른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
이원택의원 등 12인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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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약취 유인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아동 보호와 사회 평화를 보장하려는 법안
김대식의원 등 17인2026-02-24
2202797상임위 심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피해자를 사망이나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등을 가중요건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처벌 수위를 높이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제안함.
조배숙의원 등 10인2024-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