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개발원 전북센터, 도내 6개 기관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 안내
한편 전북센터는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9조에 근거해 의사결정에 조력이 필요한 성인 발달장애인 을 위한 공공후견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관련 문의는 전북센터(063-714-2610)로...
아이스크림 훔쳤다가 징역형… 발달장애인 은 왜 계속 법정에 서나[ 발달 장...
변호인 없이 재판도 28명…겉도는 방어권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발달장애인 법)은 발달장애인 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거나 재판의 당사자가 된 경우 보호자 등 신뢰관계자가 동석해 도울 수 있게...
보조금 부정수급…보령시, 발달장애인 서비스기관 지정취소 검토
혐의(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던 보령시는 최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취소 예정 사실을 센터에 통지했으며, 오는 24일 오후 2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의 수사ᆞ재판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 의사소통 중개 및 보조를 가능하게 하고, 고지 의무를 부여하여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장애인 식별지표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수사기관의 장에게 활용을 권고하며, 법원 직권으로 신뢰관계인 동석을 가능하게 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달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형사절차에서 진술권을 보장받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발달장애인이 범죄의 피해자인 경우에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발달장애인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발달장애인 식별지표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수사기관의 장에게 활용을 권고하며, 법원 직권으로 신뢰관계인 동석을 가능하게 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이 사건관계인의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등록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의 형사ᆞ사법 절차상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