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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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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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구시, 공공의료 이끌 '제16대 대구 의료원 장' 공개 모집
이번 공모는 현 대구 의료원 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및 대구광역시 조례에 의거해 지역 책임의료기관인 대구 의료원 을 이끌어갈 적임자를 찾기 위해 추진된다. 신임 의료원 장은...
국립의전원에 NMC까지…호남 의원들 '남원 유치' 연일 압박
국립중아 의료원 (NMC)의 이전까지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24일 " 지방 의료 격차를... 보건복지부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에 따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준비위원회를...
전북도, 국립의전원 남원시 유치 총력전…"공공의료 인력 양성 최적지"
설립 준비위는 국립의전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구성됐으며, 학교 설립 과 운영에 필요한 주요... 전북도와 남원시는 국립의전원 설립 을 위한 부지 확보 등 기반 마련에 나서는 한편 남원 의료원 을 중심으로 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운영비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는 국가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료원은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농어촌지역주민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안전망 역할을 해오고 있음 -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를 위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운영비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