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의사의 자리: '서울이냐 남원이냐'보다 더 중한 것
1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을... 국립중앙 의료원 과 지방의료원 이 학생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을지 검증되지 않았다고 깎아내렸다. 공공병원에서...
![[송현숙의 공통감각]국립의전원이 쏘아 올린 의료개혁 희망](/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khan.co.kr%252Fnews%252F2026%252F10%252F07%252Fl_2026100801000232700020421.jpg&w=3840&q=75)
[송현숙의 공통감각]국립의전원이 쏘아 올린 의료개혁 희망
대신 졸업 후 15년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의무 복무하며 공공 의료원 , 감염병 대응... 다음달 27일 시행 예정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의전원법)은 강력한 공공의료...
![국립의전원의 성패는? 이런 의사들 길러냈으면 좋겠다 [소셜 코리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ojsfile.ohmynews.com%252FBIG_IMG_FILE%252F2026%252F1006%252FIE003680746_BIG.jpg&w=3840&q=75)
국립의전원의 성패는? 이런 의사들 길러냈으면 좋겠다 [소셜 코리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 제정, 하위법령 마련 과정을 살펴보면 국립의전원의 목적이... 국립중앙 의료원 을 비롯하여 암, 정신건강, 보훈, 산재, 경찰, 소방, 교정 등 다양한 공공 영역에서의 교육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운영비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에는 국가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료원은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농어촌지역주민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안전망 역할을 해오고 있음 -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고,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를 위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운영비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