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910공포개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1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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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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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39상임위 심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및 행정처분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서 시ᆞ도지사로 직접 이양하고, 실태조사 결과 알게 된 폐업 사실을 시ᆞ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행정 효율성을 확보하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려는 것임.
이기헌의원 등 11인2026-06-23
2212561상임위 심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위한 교육과정을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원격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강화하는 법안
이기헌의원 등 10인2025-09-01
2208474공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일관된 체납징수수단 활용을 위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문화예술용역 실태조사에 계약 관련 사항을 포함하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시 공동사용 사무소도 가능하게 하는 법안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5-02-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383상임위 심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관리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조세 관련 법령 위반을 결격사유에 포함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영업질서를 확립하는 법안임.
정연욱의원 등 10인2026-03-11
2216514상임위 심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기본원칙과 표준계약서 사용 규정을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 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에게도 준용하여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2인2026-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