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909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2-20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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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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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67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본공제대상자의 연소득 요건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완화하여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를 보전하려는 법안
박범계의원 등 12인2026-08-27
2213943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공제액을 2009년 이후 변동이 없는 15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본공제 금액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함.
이용우의원 등 11인2025-11-06
2212026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지급하는 현금성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사업자의 채무 면제로 인한 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병덕의원 등 10인2025-08-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483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을 16년째 개정되지 않은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
임광현의원 등 13인2025-05-12
2207737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본공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양가족 소득금액 기준 완화 및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연령 기준을 24세 이하로 현실화하여 소득세 부담과 부양가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조인철의원 등 17인202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