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908상임위 심의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6-02-20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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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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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361상임위 심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기표의원 등 11인2026-06-19
2218060상임위 심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임대인이 관리비를 악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비의 범위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제 발생 비용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춘석의원 등 11인2026-04-02
2205840본회의 심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게 하고, 지역별 적정임대료산정위원회 설치 및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임차인의 대항력 강화, 임대인 정보제공 의무 강화, 전세보증금 범위 제한 등을 통해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함.
윤종오의원 등 10인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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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015상임위 심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공동주택의 임대인에게 관리비 총액과 항목별 산정기준을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여 관리비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법안
강선영의원 등 10인2025-12-09
2205371상임위 심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차주택 양수인이 임차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사실과 본인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준호의원 등 11인202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