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907상임위 심의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6-02-20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730상임위 심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고보전 기간을 연장하여 농가의 경영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법안
문금주의원 등 12인2026-03-25
2217737상임위 심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국고보전 종료 후 축소ᆞ폐지에 따른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 증대와 토양 지력 약화ᆞ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상생발전 기금의 재원 조성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법안
문금주의원 등 12인2026-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