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905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2-20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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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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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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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6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김용만의원 등 10인2026-07-09
221671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2-10
2216592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에 따라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법안을 제안함
백선희의원 등 10인2026-02-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555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수욕장을 법률상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려는 개정안임.
백혜련의원 등 10인2026-02-04
2216718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김예지의원 등 10인2026-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