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903상임위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6-02-20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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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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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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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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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종사자의 제척ᆞ기피ᆞ회피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제도를 법제화하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이상식의원 등 12인2026-07-23
2214935공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고, 법관, 검사 등의 법왜곡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법제사법위원장2025-12-04
2214569상임위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판사, 검사, 사법경찰관 등이 법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여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선진 법치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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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의원 등 11인2025-07-28
2210474본회의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이나 검사의 법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법피해자를 줄이고 법질서를 수호하려는 것임.
신장식의원 등 11인202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