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보호원을 설립하지 않고 있음 - 교육감도 교육환경보호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전문적인 교육환경 보호 관련 업무의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
-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행력과 전문성이 담보되고, 교육행정기관과 학교 및 지자체, 국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야 함 -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 등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환경평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에 관한 내용이 「학교보건법」에 학교보건과 관련된 사항과 함께 규정되어 있어 학생의 교육환경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련된 규정이 상당 부분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교육환경 보호에 수반되는 예산과 인력의 배치와 운영이 원활하지 않음 - 교육환경 보호 업무는 객관적 데이터 및 이력관리가 필요하지만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함에도 인사이동이 잦은 공무원의 특성상 전문지식 및 경험의 축적이 어려워 동일 형태의 교육환경 위해요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시?도간에 금지행위에 대한 판단이 다르게 나타나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함 - 이 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둠 - 학교용지를 선정하거나 정비사업 등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를 승인받도록 하고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인 사후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함 - 교육환경 평가제도의 내실화?전문화를 위하여 교육환경평가사 및 교육환경평가 전문업체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까지인 지역을 절대보호구역, 상대보호구역 및 통학보호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고시하도록 하고 해당 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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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의 법률상 소관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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